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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시행 8년 만에 수가개편 작업 돌입…의료 자율성 보장 강조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2013년 7월부터 모든 종별로 확대 시행 중인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DRG)가 오는 하반기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가개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원가자료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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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편을 위한 포괄수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항목은 ▲안과-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이비인후과-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 등이다. 

그러나 2011년 8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이후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들이 체감할 만한 수가개편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경우 2011년 진료내역을 근거로 만들었다. 그 사이 행위별 수가 등이 개편되면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의료행위 중 새로운 급여 항목이 진입하면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행위별과는 끊고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하반기 포괄수가제 수가 개편을 목표로 조정 방안 연구를 돌입했다. 해당 연구는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충북대 강길원 교수가 수행 중이다.

동시에 의료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별과 진료과목 별로 150여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약 사용량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오히려 수가개편으로 인해 수가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입원을 해야 할 것을 고의로 외래로 전이시키는 등 의료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면 감소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제외하고선 수가 인하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의료기술 등 사회적인 요구도가 높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수가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되는 환산지수를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치료재료와 약가 변화는 상한금액을 정해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참여하는 '포괄수가 협의회'도 재구성해 모아진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오는 7월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 실장은 "현재는 자료조사 단계인데 건보공단의 원가자료 함께 종별 의료기관의 직접비용을 조사해 인건비와 치료재료 등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며 "최대한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이다. 7월을 목표로 합리적인 수가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