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으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2월 1일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전면 적용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가신설과 기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을 통해 이를 보상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을 확정했다.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
신장 초음파 수가 의원 7만 8500원-상종 8만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을 통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4대 중증질환 확진자와 의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오는 2월부터 의료인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는 의사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추가검사도 급여가 된다.
수가는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4대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때 마련한 현행 보험가격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관행가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나, 종합병원 이상은 관행가에 못미친다.
일례로 신장·부신·방광 비뇨기 초음파 수가는 의원 7만 8500원, 병원 7만 3900원, 종합병원 7만 7000원, 상급종합병원 8만원으로 정해졌다.
종합병원의 평균 관행가가 10만 5800원, 상급종합 평균이 15만 5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각 관행가의 72.7%, 51.6% 수준으로 수가가 확정된 상황이다.
급여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 20%-외래 30∼60%다. 다만 특별한 증상 없는데도 환자의 요구 등에 따라 반복 촬영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높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합병원 이상 급여수가, 관행수가 미달
소아 복부통합 초음파 신설-필수의료 수가 인상
이날 건정심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다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손실보상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급여화 작업으로 의료기관에서 연간 16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여가가 관행가 이하로 결정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특히 손해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때문에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책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건정심은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의료기관들에 연간 191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손실보상률로 따지면 103.9% 수준으로, 실제 손실분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의 보상이 될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당초 계획대로 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7기 건정심 본격가동, 건정심 소위원장에 정형선 교수
한편, 이날 회의는 새로 구성된 7기 건정심의 첫 모임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막판까지 추천자를 정하지 못했던 민주노총에서는 나순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이 대표로 참여하게 됐다. 나 위원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노조 위원장 자격으로 6기 건정심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건정심은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장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를 선임했다. 6기 건정심에 이어 연임이다.
건정심 소위는 말 그대로 건정심의 축소판으로,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사전에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