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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통협의체·의한정협의체 등 줄줄이 불참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후 논의키로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와 관련 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이콧' 하기로 1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정상화를 사실상 거절하자 의협은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과 파업 투쟁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이달 줄줄이 일정이 잡힌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두부 경부 MRI 급여화 자문회의' 등에 전면 불참할 전망이다.

의협은 대화 중단에 따른 우려도 있었지만 "모든 협상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협상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무의미해졌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생존이 힘든 의료계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더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에 나선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이른바 '3대 일차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잠정 유보 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번 보이콧 결정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지 못해 적지 않은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기사입력 : 2019.02.13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