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임원들이 '대정부 투쟁 결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전면 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역의사회의 힘을 모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로 응답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3일 열린 제57차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전면적인 투쟁 국면으로 전환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뜻도 확인했다"면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모두 단결해서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최 회장은 "24시간 집단 휴진과 무기한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의 선택지가 놓여있다"며 "집행부는 희생과 헌신은 물론 피해를 감수하고 앞장서겠다. 모두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으로 큰 병원만 살찌우고 의료전달체계는 깨졌다"면서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탁상공론식 의료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료환경에 대해 함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상화 시인의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싯귀를 인용, "의료계는 봄(진료권)은 물론 들(생존권) 마저 빼앗기는 처지가 됐다"며 "올 한 해 하나로 뭉쳐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을 밀어줘야 한다"고 단합과 결속에 무게를 실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 회원들의 결집을 호소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 오른쪽은 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고 대정부 투쟁에 임하는 각오도 다졌다.
개회식에서 최원락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지원하는 의사가 없고, 전국 응급실과 의료기관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지 묻고 싶다"면서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꾸어야 하고, 의료계 지도자들의 살신성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회원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된 목소리로 회원을 보호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걸어 온 길을 그대로 후배들이 걷도록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변화기 위해서는 단결 또 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응급실과 진료실 안전 문제, 의사 과로사와 병원의 보조인력 문제, 이대 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 분당 횡경막탈장 소아사망 의사 구속 사태 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모를만큼 왜곡된 저수가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적정수가의 보장"이라고 밝혔다.
"공급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은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한 강 회장은 "현재의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도덕적 해이를, 공급자에게는 규모의 경쟁을 유발해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회장은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패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관치 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의 관심과 단결도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또 싸울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왼쪽)이 모범반 표창패를 수여하고 있다. 모범반 표창은 반회 회원들을 대표해 오의탁 해운대구 좌동1반장이 받았다. ⓒ의협신문
총회 본회의에서는 6년 연속 상정됐지만 매번 부결된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선출에 관한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 표결에 참여한 161명 가운데 찬성 62.7%(101명), 반대 36.7%(59명), 기권 0.6%(1명)로 재석대의원 3분의 2(108명)에 7명이 모자라 폐기됐다. 최근 3개년 이상 의협 및 부산시의사회 회비 미납시 임원·대의원 선출 자격을 제한키로 했으며, 대의원 총회 의결 사안을 상임이사회·이사회에서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부산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개설 ▲부산시의사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 및 문화행사(음악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TFT 구성 등을 추진키로 하고, 집행부가 올린 14억 8377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는 △건보공단 특사경 폐지 △의협 주도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개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건정심 구조 개선·페널티 제도 폐지 △물가상승률 이상 수가 반영 및 현실화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국가 부담 △심사기준 현실화·심사실명제 △의료급여 지연 이자 지급 △건강검진 청구시스템 간소화 △의사 중복처벌 금지 입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 개설 신고 지역의사회 경유 등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자유한국당 유재중(수영구)·김세연(금정구) 의원, 조회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 등이 참석, 총회를 축하했다.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정성균 총무이사가, 부산시의사회에서는 정홍경 명예회장과 소동진·박희두·김경수·이원우 고문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