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연간 8%대에 이르는 높은 페업률에도 신규 개원 수요에 기대어 시장 규모만은 유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무너져 내리며 경고음이 커졌다.
3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8.3%로 의과 의료기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2014년 8.5%, 2015년 8.2%, 2016년 8.0%, 2017년 8.3% 등 매년 8%대에 달한다.
다만 개업이 폐업 보다 많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수는 연간 20곳 가량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부침이 심하긴 했지만 적어도 개업 수요가 폐업을 앞질러 왔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폐업 기관수가 개업 기관수를 넘어서는 개·폐업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
2018년 한 해 새로 문을 연 병원급 의료기관은 121곳, 문을 닫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122곳으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수가 처음으로 순감했다.
2014~2018년 요양기관 종별 개폐업 의료기관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개소)
중소병원들은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여러가지 원인이 겹쳐 있긴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해도 환자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볼텐데 환자가 오질 않으니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환자 실종 현상, 무엇 때문일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병원계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더 낮아지면서 환자들이 이동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이를 도미노 현상에 비유했다. 종별 가격 격차 이른바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다보니 종합병원을 이용할 법한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병원을 갈 법한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줄줄이 이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회장은 "예전에는 (금전적)여유가 있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합병원이나 병원으로 간다는 나름의 공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너나 할 것 없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예약이 수개월씩 밀려도 환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주요 환자들의 중증도가 낮아진데다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과 병원간 가격 격차까지 사라지면서, 병원급을 이용할 법한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정 회장은 "그야말로 환자이동의 도미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환자 쏠림 심하지 않다? 숫자 넘어 현상을 봐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는 정부의 분석에 대해 정 회장은 "숫자만 봐서는 모른다. 숫자 너머 현상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1일 올해 업무 추진 계획 발표 후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 모니터링 결과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10% 내외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가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이)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상급병원의 경우 이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 온 상황이라, 더이상 행위량을 늘릴 수가 없다"면서 "문케어 이전에 이미 환자 수용능력의 9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10%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풀 가동하고 있다. 딱 그 만큼이 수치로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환자 줄이 길어진 것은 당장 환자 수나 급여비의 증가 등 눈에 드러나는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은 정 회장은 "현장에서는 상급병원 대기로 환자가 잠기면서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린 상황이다. 시급한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물꼬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