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의협신문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처방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의사를 배제한 채 처방 권한이 없는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의사가 주도하는 모델로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 공단이 참여를 요청하면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앞의 처방 때 고려했을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만 처방 변경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미 처방된 사항을 바꾸는 것은 첫 처방보다 난이도가 더 큰 처방"이라며 "의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처방 변경을 약사가 공단 데이터만 보고하겠다는데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공단과 약계는 지난해부터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독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다약제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건보 공단과 약계가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자 이미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의료법상 처방 권한이 없는 약사가 처방을 변경하는 현 시범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애초 다약제 관리는 "처방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전문가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약제 관리를 고민하고 있으며 공단도 제대로 된 다약제 관리사업을 하려면 처방권자이며 전문가인 의사를 참여시켜 제대로 된 사업 설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보 공단이 15일 "의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설계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것이며 지금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사항을 포함해 문제가 없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건보 공단이 "의사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공문은 물론 구두로도 사업 참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의학적 진단없이 섣불리 약사가 처방 변경을 하려다가는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단단해야 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 허물어버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