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상견례에 앞서 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측 협상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공급자인 의료계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싸움이 팽팽해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과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인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에 따른 외래환자 감소,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수가 인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료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에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가협상과는 별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배려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으로 풀 문제고, 수가협상은 수가인상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런 건보공단의 확실한 선 긋기는 의료계,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은 갈수록 늘어남에도 가입자와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추가소요예산(밴드) 범위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순위에 따라 수가인상분을 배분하는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태도가 원인이다.
지난주 요양기관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간 상견례에서 건보공단이 밝힌 수가협상 원칙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A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공급자의 손실을 수가인상률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보공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배려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으로 해결할 일이고, 수가협상은 의료행위 원가 인상 필요성 여부만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따지자는 얘긴데, 보험자 자격이 없다. 그럴 거면 보험자 자격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가속화는 MRI 급여화와 2·3인실 급여화 등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춘 것이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기전은 보험자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가협상에 왜 정부 문제(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를 끌어 들이냐는 건보공단의 태도, 즉 정책 추진에 따른 보상은 정부와 별도로 협상하라는 주장에 대해 A임원은 "스스로 보험자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자를 건보공단에서 정부로 바꾸고, 앞으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전문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보험자 체계에서 보험자로서 수가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수가협상에 정부 정책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보험자로서 건보제도와 재정 운용의 한계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문케어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가협상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인상 요인과 근거만 얘기하자고 하면 의료계와의 간극을 영원히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수가협상 결렬 시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불공정한 현행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C전문과의사회 임원은 "미리 밴드를 정하고, 수가협상을 통해 분배하는 수가결정구조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세워 수가협상 결렬 시 보험자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구조가 정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공급자만 불리한 수가협상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케어 추진 상황과 그 부작용으로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에서)이런 식의 수가협상을 지속한다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 악화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보다 더 급속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C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폐업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결국 '게이트키퍼'인 일차의료기관은 소멸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수가협상 방법과 실질적인 수가인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이 회생하고, 건강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 협상단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사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