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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의료분쟁 신속ㆍ공정 해결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및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공동 발의자들의 이탈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공동 발의자가 이름을 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등 5명이 철회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해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ㆍ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기사입력 : 2019-05-23 05: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