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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60% 간호사 파악 불가 "정책 수립 걸림돌"

손영래 과장 "상급병실 600억 손실, 수가신설 등 800억 지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이 60% 이상으로 간호사 파악조차 안 되면서 정책 수립이 어렵다. 미신고가 지속될 경우 입원료 추가 감산이 10%에서 20%로 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 간호등급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은 2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인실 약 3만 7000원(최고 20만원)은 1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0% 이하로 경감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의 패널티인 입원료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건정심 의결로 7월부터 병원 2~3인실 급여화가 시행된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은 1196개(63%)에 달한다.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간호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신고만 해 주면 추가 감산(10%)은 없다. 신고에 어려움 있다면 안내하고 도와줄 것이다"라면서 "간호사를 채울 때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도 패널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하면 20% 추가 감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간호등급 신고율이 올라갈 때까지 추가 감산할 것이다. 건정심에 이미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도 간호등급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압박 정책을 분명히 했다.

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도 피력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액 600억원을 간호등급 개선 등으로 800억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수로 개선한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으로 6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면 등급 상향으로 병원이 600억원 이상 가져간다"며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 인상, 간호 인건비 지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급 상급병실 손실액 600억원을, 건강보험 800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관련, "내년에 서울지역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다. 전체 지역으로 가면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단계로 서울 지역을 빼고 간다"고 설명했다.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손실액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복지부 실효성이 있을까.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야간간호 수당 신설로 병원 자체에 수익이 생긴다. 간호사 몇명 더 채용하면 5~6등급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티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미신고 병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내년도 상황을 봐야 한다. 신고만 하면 추가 패널티를 안 받는데 굳이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등으로 이어진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했다.

손 과장은 "상급병실료 당초 논쟁은 대형병원 일반병상 부족으로 강제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곳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향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보장성 강화 이어 하반기 전립선 초음파와 복부 및 흉부 MRI 급여화가 건정심에 상정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