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 토론회(문케어로 건보공단 부채 급증)'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비급여'를 사회악이라고만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3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 토론회(문케어로 건보공단 부채 급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의협신문 홍완기
장성인 교수는 "비급여는 급여 규모에 비해 비중이 상당히 작다. 전체 의료비 대비 의학적 비급여는 11.1%에 불과하다"며 "비급여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따라 소비가 이뤄졌고, 사실상 급여가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며 공급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했을 경우, 의료비의 재정 원천을 건강보험 단 하나로만 만든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정 추계는 이미 다가올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급여재정의 위기 속에서, 의료공급 제한은 가장 먼저 시도될 것이다. 결국 공급에 대한 제한은 이용의 제한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성인 교수는 "전면 급여화된 상황에선 비급여 등 다른 선택지가 없다. 급여서비스의 이용 제한은 완전한 의료 이용의 제한이 되고, 이는 국민 전반의 실제적 의료보장 감소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1년.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 1700억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은 2017년 29.4%에서 작년 49.7%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부채 상승의 주범으로 '문케어'를 꼽고 있다. '국민 건강을 국가가 안아드리겠다'던 문케어가 오히려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미래세대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홍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케어'의 재정 취약성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민의 혜택만 늘리겠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홍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문케어 재원 대부분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정부의 추가 지원 등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짚으며 2022년 이후에는 적립금 고갈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홍균 전 연구원장은 "문케어를 지속하기 위해선 보험료 수입 외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료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책은 언급조차 없다"며 "누적적립금을 다 써가며 국민들의 눈을 높여 놓는다면, 재정이 고갈된 다음은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급여화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사의 반사이익 회수 여부와 의료계의 주 수입원이었던 '비급여' 축소에 따른 가격 검토 등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예측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
주요 선진국들의 보장률 단순 비교 이전에, 건강보험료율 비교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실제 독일·프랑스의 건강보험료율은 약 14~15%다. 일본은 10%, 대만은 9%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기준 6.24%다.
이홍균 전 연구원장은 "문케어는 급여율 인상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 전제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율 비교없이 보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없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통상학과)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짚었다. '도덕적 해이'는 케네스 애로라는 경제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 진료비 부담이 적을수록 의료이용률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건강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경향을 보일 때 사용한다.
김 교수는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분야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김원식 교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에서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짚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지출에서 도덕적 해이가 가장 심각한 나라중 하나"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만족도는 높일지 모르지만 추가 부담 등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국민의료가 개선된다고 국민건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건강 노력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케어 지속을 위해 재정 고갈에 대한 대책을 선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적립된 기금을 더 쓴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도 매년 올리겠다고 한다. 참으로 허술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결국 문제는 '돈'이다.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문케어를 더욱 확대하려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올해 재정 적자는 3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2023년까지 누적 적자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약 달성을 위한 '세금 쏟아붓기'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머지않아 건보재정이 고갈이 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을 종합하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장성 확대라는 달콤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후손을 위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의협신문 홍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