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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원주 이전 앞두고 서울지원 등 시범사업‧시뮬레이션 초읽기
복지부, 연말 지원 이관에 필요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 시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말 원주 완전 이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기관의 원주 완전 이전 시 과제로 남았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문제를 두고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이관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임원진과 실장 등 내부 고위직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급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서울사무소에 잔류 인력까지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의 지원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주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제2 사옥의 경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올 하반기 서울 잔류인력의 완전 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심평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현재 본원에서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심사 기능까지 전국 지원으로 이관시키면서 본원은 의료행위 및 약가 제도 설계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해 말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한 채 진료비 확인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만을 올해 초부터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말 내부 회의에서 올해 초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지원 이관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논의됐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진료비 확인 업무만 서울지원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뒤 이어 서울지원 시범사업 대신에 권역별 시범사업이 논의되더니 최근에 내년도 이관이 결정돼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하반기에 서울지원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단 내년도 이관을 하기로 한 만큼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원 이관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심사실은 내년도 추진 여부에 맞춰 시뮬레이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시범사업 여부가 결정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시뮬레이션은 심사 일관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국 지원에서 권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실시했을 때 본원에서 한 심사와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로 예고하면서 분석심사로 대변되는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심평원 원주 완전 이전 시 문제가 됐던 상근심사위원 대거 퇴직 우려의 해법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 대거 몰려있는 만큼 지원 이관을 계기로 대부분의 상근심사위원을 잔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상반기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편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은 하반기에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지 않나"며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이 현재 상급종합병원 등을 포함한 현미경 심사를 맡고 있는데 각 지원으로 관련 심사가 이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근심사위원 상당수는 수도권에 위치한 각 지원의 심사를 맡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