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이사 "합리적 협상 불가능" 이례적 사과...공급자단체 불안감
전 유형 협상 결렬 가능성 배제 못해...재정소위 밴드 상향조정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5월 29일 대한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인상에 따른 밴드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소위원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너무 낮은 수준의 밴드 가이드라인을 정해,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90도로 머리를 숙였다. ⓒ의협신문
2020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공급자단체들의 표정이 어둡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 성사 여부의 핵심 '키'인 추가소요예산(밴드)이 이례적으로 적을 것이란 얘기가 다름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한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기관 급여청구액 증가가 역설적으로 의료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계는 급여청구액 증가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분일뿐 수익이 순증한 게 아니라 항변했다. 하지만, 밴드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 가입자 대표들은 들을 생각을 않고 귀를 닫은 모양새다.
5월 31일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마지막 협상에 나서면서도 기대는 크지 않다.
수가협상은 오후 3시 대한조산사협회(1차), 오후 3시 30분 대한병원협회(3차),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3차), 오후 4시 30분 대한약사회(3차), 오후 5시 대한치과의사협회(3차), 오후 5시 30분 대한한의사협회(3차)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급자단체의 상황에 따라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최종 밴드를 결정하는 3차 재정운영소위원회 역시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법정 마지막 시한을 앞 둔 공급자단체들의 분위기는 긴장을 넘어 침울한 상황이다. 이유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건보공단 재정소위가 건보공단조차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밴드를 제시해 수가협상 이래 초유의 전 유형 협상 결렬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때문이다.
강 이사는 5월 29일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수가인상에 따른 밴드를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소위원에서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너무 낮은 수준의 밴드 가이드라인을 정해, 원활한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90도로 머리를 숙였다.
강 이사의 사과는 공급자단체에게 충격 그 자체.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공급자단체들이 재정소위의 밴드 결정을 성토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가입자를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수장이 밴드가 너무 적어 원활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강 이사의 사과는 표면적으로 재정소위의 '야박한 밴드' 결정에 따라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을 양해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재정소위에 밴드 상향 조정을 우회적으로 요청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강 이사의 이례적 사과가 재정소위 가입자 대표들의 마음을 움질일 수 있을 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관건이다.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과 병협은 강 이사의 사과 배경에 문케어를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건보공단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2차 재정소위에서 정한 밴드 가이드라인 수준을 두고 지난해 유형별 수가인상률 평균 2.37%(9758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거나 절반은 넘지만 9758억원 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급자단체들을 더 긴장시키고 있다.
일부 공급자단체들은 마지막 재정소위에서 가입자 대표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가능할 정도로 밴드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