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시간 19.06.13 15:21 | 최종 업데이트 19.06.13 15:21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