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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조사 끝내고 전문가패널 구축 및 의사 업무량 파악

비뇨 등 로봇수술, C형간염 검사 급여화 논의 앞서 사전 검토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가 마무리되자 본격적인 의사 업무량 파악에 나섰다.

여기에 비뇨의학과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로봇수술 급여화도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허윤정 소장이 이끄는 심사평가연구소 산하로 올해부터 신설‧운영 중인 '혁신연구센터'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 및 비급여 항목 급여화 사전검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에게 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를 맡긴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심평원은 실질적인 의료기관 현황 파악을 위해 550여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회계조사를 최근 마무리해 분석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3차 상대가치에 있어 실질적인 바탕이 되는 의료기관 회계조사의 경우 일반 병‧의원에 더해 약국과 검체검사 수탁기관까지 진행해 총 600여개 기관을 상대로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당초 1000여개 병‧의원을 목표로 회계조사가 실시됐지만,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평가다.

하지만 심평원은 600여개 기관만을 대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의사의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실질적인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행위별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비를 파악‧결정하기 위해 최근 임상전문가패널(CPEP) 구성도 마무리했다. 소위 CPEP이라고 불리는 임상전문가패널은 세브란스병원 김영삼 호흡기내과 교수가 이끌게 된다.

심평원 최원희 혁신연구센터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는 8월 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 구축 등 실질적인 3차 개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개별 업무량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원희 센터장은 "재료비와 장비비 등 직접진료비용 구축은 혁신연구센터에서 직접하고 있다"며 "임상전문가패널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따라서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는 올해 말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원희 혁신연구센터장.

그러면서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개편 준비와 함께 정책지원 업무로 금액 규모가 큰 비급여의 급여전환 사전 검토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병원 비뇨의학과 등에서 최근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과 C형간염 검사인 HCV 항체검사 등이다.

그러나 로봇수술의 경우 비뇨의학과를 포함한 의료현장에서는 급여화에 있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한림의대 이영구 교수(비뇨의학과)는 심평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로봇수술의 경우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비뇨의학과의 추락에 이어 폐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만약 급여화를 하겠다면 비뇨의학과를 위해서라도 관행 수가를 모두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심평원은 사전 검토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과 직접 연결되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원희 센터장은 "비급여의 급여전환 대상 항목 중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항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전립선암 등을 포함한 로봇수술과 HCV 항체검사의 대한 급여화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복지부와 심평원 내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로봇수술의 경우 정부 정책 차원에서 급여항목으로 검토되는 것 아닌가"라며 "치료적 시술 등은 급여항목 검토대상이다. 이슈항목의 사전 검토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