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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연구용역 발주...의원급서 교육상담료 인정도 추진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일차의료기관의 외과계 심층진찰 수가 증액과 교육상담료 인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간 적정 수가 미달과 교육 상담료 부재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내년 6월까지 10개월이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연구용역의 배경으로 의원급에서 기본진찰료 수준이 낮아 진료시간이 짧고, 교육상담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병원급 위주로만 인정되고 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은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실시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차의료기관에서 기본적인 설명 이외에도 수술 전후에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과 심층적 진찰을 실시할 경우 환장 예후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용역을 수탁하게 될 연구진이 수행해야 할 과제 중 수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상담·심층진찰 적정 수가 수준 및 세부 산정기준을 개발’과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적정 본인부담률 설정’이다. 연구 배경에서 적정 수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연구의 초점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 용역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중심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질환별 교육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그간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가이드라인 위주로 개발이 진행돼, 환자중심 교육상담 프로토콜과 의사 참고자료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진은 해당 제도의 본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의 기대 효과로 “해당 연구를 일차의료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본사업 시행 시 체계적 교육상담·심층진찰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일차의료 질 강화를 통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기사입력 : 2019.07.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