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내놓은 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안이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단체의 반발에 막힌 것인데 정부는 우려점을 반영해 내용을 보강한 뒤, 이르면 내달 중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 또는 집중진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
이는 내과계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확장판으로, 교육상담료 지급대상을 사실상 만성질환을 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그림이다.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이랬다.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하면, 진찰료와 별도로 초회 2만 4590원, 재회 1만 6800원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한다.
교육상담이 필요한 질환, 즉 교육상담료 산정 대상질환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으나 치매·천식·알레르기성 비염·이상지질혈증·녹내장·폐경기질환 등이 그 예시로 제안됐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다.
복합만성질환 등 복잡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치료계획의 수립·질병 상세설명·경과 모니터링·관리방안 상세설명 등이 필요한 질환을 정해 의사 1인당 1일 4회 한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한다는게 골자.
심층진찰료 수가는 회당 2만 4590원 정도다.
의원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안(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월 중 각 수가산정 대상질환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그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보상체계가 미흡해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아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의사는 환자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개월째 그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5월 건정심에서 민주노총 등 일부 가입자와 공익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내용을 확정치 못한 것.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 열린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의 재보고를 추진했으나, 두 달 연속으로 상정 직전 퇴짜를 맞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야 하나, 아직 첫 삽도 못 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등 일부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들이 사업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층진찰료와 관련해서는 의원 수가퍼주기가 아니냐는 반대가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일부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사업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건소 사업과 커뮤니티케어 등 다수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만성질환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큰 그림 없이 사업진행과 재정투입이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이 환자를 더 길게보면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어 환자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이 명확치 않다"며 "이대로라면 의원에 대한 수가퍼주기에 불과하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입자 등의 우려를 반영해 내용을 수정한 뒤,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설득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일부 가입자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한 뒤 8~9월 건정심에서는 이를 재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