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우선처리·퇴직 유급휴가제도 폐지 등 복지부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업무 개선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점검 활성화와 환자투약 이력 조회 간소화를 추진하며, 의료급여 심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올해 시행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제도·연구개발사업 등 각종 업무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5월 의료질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협의를 시행했고, 지연을 반복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이의신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우선·집중처리를 도입했다.
또한 사택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연구과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국외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지침을 개정했고, 피복비 문제에 따라 관련자에 해당 비용을 회수했다.
다만 아직까지 의료인력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오는 9월까지 각 지원에 의료인력 신고 정산 조치를 완료하도록 통보했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활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
이에 심평원은 올해 말까지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현장의 환자 투약이력 조회를 간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사·평가라는 고유 업무시행시 발생하는 문제들도 올해 말까지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E-평가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공단의 산정특례대상자 자격정보를 연계해 의료급여비 심사 전 자격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명예퇴직자 유급 특별휴가에 대한 복지부 지적에 따라 오는 12월 해당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호봉 산정을 비롯한 인사규정 개정을 위해 노사 합의도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생활안정자금, 대학생학자금) 금리 수준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사합의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이달말까지 자산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물품관리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자산관리대장도 정비할 방침이다.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기사입력 : 2019-07-23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