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윤성 국시원장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사국가시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국시원 운영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국시원장은 한국의학교육학회장·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대한의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한국 의학교육 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해 왔다. 국시원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출제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시원과도 인연이 깊다.
Q.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된지 10년차가 됐지만, 지난해에도 불합격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여전한 것이 사실이다. 국시원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의사 실기시험은 2009년 최초 도입 그간 의과대학 실기교육 강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왔다. 다만 10년간 큰 변화없이 시행해 온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문항 수 등에 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4월 의사 실기시험 평가체계 마련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2011년 의사국시 실기시험부터 문항수를 12개에서 축소하고, 문항별 시험시간은 10분에서 12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모든 모든 시험문항을 표준화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되, 일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기본수기를 포함할 예정이다. 내년 초 모의시험을 통해 세부 시험방법에 대한 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사 실기시험을 개선해 충분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신체진찰의 수행여부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다. 시험시간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국시원에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영상자료에 대한 공개검증을 결정하면서 실제 CCTV 영상공개여부,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시원이 주관하는 여러 자격시험 가운데)의사 실기시험에 대해서만 CCTV를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외부인 시설을 활용하는 다른 직종 시험과 달리 센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센터관리 등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재평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과거 행정심판 등 법원에서 판결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목적과 활용도에는 변함이 없다.
의사 실기시험(사진제공=국시원)
Q. 보건의료인 면허 갱신과 관련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의사면허 갱신의 큰 원칙은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보는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의사면허 재시험을 따로 보는 곳은 없다.
전문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별도 필기시험을 제도를 두거나, 진료를 안하던 사람이 다시 진료영역으로 들어가려 할 경우 일부 시험이나 교육을 하는 사례는 있어도, 의사생활을 하던 사람은 시험까지는 안본다.
Q. 의사국시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인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입-지출 분석결과, 직종별로 원가대비 응시수수료 부담률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국시원 재무구조에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기관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해 응시자들이 시험에 관한 직접비만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2020년 국고지원금에 수수료 인하재원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응시자들 대부분 학생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
Q. 국시원 운영 계획과 포부, 변화 방향은?
전문화된 시험평가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겠다.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오류없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국시원의 임무다. 시험 출제부터 시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또 좋은 문항을 개발하고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가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보건의료인의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늘 변화하며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어나가겠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선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응시자에게 보나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발전하는 기관이 되겠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국시원의 위상과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