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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보다 적자 규모 커져…고령화로 급여비 7조원 '급증'

급여 이용 수급자 전년대비 12% 증가…결산서 적자규모 커져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가운데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인데 한 해 적자만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11년차에 접어들면서 고령화시대 중요한 사회보장체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 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5000명 ▲2등급 8만 5000명 ▲3등급 21만 1000명 ▲4등급 26만 5000명 ▲5등급 5만 4000명 ▲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 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고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건보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건보공단부담금 역시 6조 2992억 원으로 건보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요자와 부담금이 늘어갈수록 건보공단의 재정 상황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당기수지 상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2017년 당기수지상 약 44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약 6475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최종 결산에 따른 적자 규모의 경우 최근 임시국회에 보고한 장기요양보험의 당기수지 적자보다 늘어난 상황.

이를 두고 건보공단 측은 임시국회 당시에 보고한 것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7월 임시국회 당시 건보공단이 공개한 장기요양보험 연보별 재정수지 상에는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 흑자를 기록해오다 2016년 432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17년에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 등 당기수지 상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결산 결과 임시국회에서 보고한 것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7월 임시국회 당시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이번 통계연보는 결산수지를 기준으로 했다. 공식통계는 결산수지가 공식 기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흐름은 현금유동성 등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임시국회나 국정감사 때 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