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 5374억원..."6개월치 보험료"
"문케어 한다면서 국고지원에는 더 인색" 정부 태도변화 촉구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전국 12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 수준"이라며 "최근 13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24조 5374억원으로, 약 6개월치 건강보험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케어를 주창하는 정부가, 역대 정부보다도 더 낮은 금액의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전임 두 정부보다 더 인색하게 굴고 있다"며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다.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