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건보공단이 올해 건보재정 적자를 4조2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문케어 전면철회 외엔 답이 없다"며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 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 하기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 인구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했다.
의협은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히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검사·치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며 초음파·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진다. 정작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암·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인정되지 않고 삭감당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면서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13만 의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급진적 일방적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미 시작했다"며 대정부 요구안을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즉시 중단하라!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하라! 선심성 낭비의 전형인 한방 추나요법과 2·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하라!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