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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여년 된 평가지표 새롭게 손질…복지부도 '긍정'
적정성평가 결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포털' 구상 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01년 제도 도입 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의 주요 잣대로 역할을 해왔던 적정성평가.

소위 '줄 세우기'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요양기관 적정성평가가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과정에서 '환자경험' 지표가 적정성평가 항목마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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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시행‧추진 중인 47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영역별로 새로운 분류체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 혹은 질환별로 시행 중인 적정성평가의 세부 지표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은 심평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세대 측이 맡아 현재 수행 중이다.

취재 결과, 연구진 측은 전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의 핵심 지표에 환자경험과 비용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중간연구 결과를 심평원에 제안했다.

소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현황과 치료에 따른 사망률, 재입원률 등 구조, 과정, 결과 지표에 더해 모든 적정성평가마다 환자경험과 비용 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기관 별로 진행 중인 환자경험 평가를 모든 적정성평가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환자경험 평가로 단위 항목으로 시행됐던 것을 47개 모든 적정성평가 항목에 있어 기본 지표에 넣겠다는 의미다.
 

연구진 측이 제시한 적정성평가의 주요 지표 개선안이다.

여기에 각 항목별로 진료비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인 '비용지표'를 모든 적정성평가에 기본 지표로 포함시키는 것도 제안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적정성평가 결과를 환자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광수 교수는 "구조, 과정, 결과, 기타 등으로 구성됐던 주요 적정성평가 지표유형에 환자경험, 비용, 복합 지표 등을 포함시켰다"며 "환자경험 지표는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개인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구조, 과정, 결과 어디에도 포함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적정성평가의 하나의 영역으로 진행됐던 환자경험 평가를 모든 평가에 확대하는데 긍정적은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김희수 사무관은 "적정성평가 주요 지표에 환자경험이 들어갔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공급자나 정책수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위주로 정책개발을 넣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향후 적정성평가가 의료질평가 등 모든 항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