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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병률 낮아 중요한 질병으로 볼 수 없고, 비용효과적 입증안돼"

• | 복지부 정영기 과장 선별검사 사업 대신 퇴치 사업으로 전환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사업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학회를 비롯해 유관단체가 2015년 발생한 다나의원의 C형간염 사태를 언급하며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복지부동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과장은 18일 국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 나와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검토를 했다. 현실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국가검진에 추가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첫번째 문제는 국가검진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큰 원칙 중 하나인 "중요한 질병인가"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중요한 질병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유병률이다. 유병률에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나타나는 유병률은 0.6~0.7% 수준이다.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에서 1.2% 라는 결론도 있었지만, 전체 유병률과 비교하면 큰 수치는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결론.

때문에 이러한 조사값을 토대로 복지부는 아직 중요한 질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 과장은 "선별검사가 양성이라도 바이러스 검출검사인 확진은 더 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문제는 비용효과성 입증인데 이 역시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정 과장은 "7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한 결과 항체 양성 환자가 1150명으로 0.19%에 불과했고, 이중에서도 확진환자는 149명이었다"면서 "1000명 중 2명을 찾아내기 위해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998명에게 해야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검진사업 추가대신 퇴치사업을 통해 C형간염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퇴치사업을 통해 8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해달라는 국가계획안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이영민 과장은 "WHO가 2017년에 C형간염 퇴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회원국별로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있지만 선별검사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보고서 작성도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