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관계자들과 회의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대한한의사협회가 10월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22일 오전 10시 한의사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결사항) ▲한약 급여 협의체 관련한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보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총에서 의결사항인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59표, 반대 101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한동안 탄핵 위기에 몰렸던 최혁용 한의협 집행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행 정관에는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주체가 협회장으로 돼 있어 회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놓고 내홍을 겪었다.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려는 측에서는 한의협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접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7월 24일에는 4644명의 회원이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 및 최혁용 한의협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전 회원투표요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 집행부는 전화번호가 삭제된 사본이라는 이유로 전회원투표요구서를 반려,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4725명의 회원이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 및 최혁용 한의협 회장 탄핵 등의 안건을 담은 또 다른 전회원투표요구서를 가접수 했으나,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한 견해차로 개봉하지도 못했다.
전회원투표요구서가 개봉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자 이번에는 대의원들이 나섰다. 대의원 91명이 임총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22일 임총이 열리게 된 것.
이날 임총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회원투표요구서가 원본이 아닌 팩스로 보낸 사본도 원본에 준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인정해 정식으로 접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회원투표요구서가 정식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원본 이외의 어떤 사본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주장한 대의원들은 "회원 권리행사의 강력한 수단이 방치된 것은 현 집행부가 회원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다"며 "협회장이 접수 주체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임총 개최는 회장 탄핵이 목적이 아니다. 회원투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예전에는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접수 주체가 협회장과 선관위로 돼 있었지만,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관을 개정해 협회장으로 접수 주체를 바꾼 것"이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협회 집행부와 선관위가 참여한 가운데 회원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협회장이 회원투표요구서의 접수 주체가 되는 현행 정관을 따르자는 대의원들의 숫자가 2배 정도 많아 가결에 실패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안건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언론 매체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한 논의는 한약 급여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고, 최종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댔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한약 급여 협의체 관련한 현안 보고 및 대책의 건(보고사항)'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최종안을 보고 찬반 투표를 하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첩약 급여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임총에서는 큰 힘을 받지 못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많은 대의원이 궁금해 했고, 이날 임총에서는 4시간여 동안 논의한 결과, 대의원 대부분이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최혁용 한의협 집행부도 최종안에 대해 찬반 관련 전 회원 투표를 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공표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최종안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10월 중 전 회원 투표(우편투표+전자투표)를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