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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장성 급여항목 증가로 내년부터 9자리 새로운 수가코드 부여
존재하지만 시행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목록서 삭제...대대적 손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건강보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로운 수가코드를 설계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떨어졌던 비급여 항목 삭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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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은 기존보다 한 자리가 늘어나는 '9자리'의 새로운 수가코드로 만들어진다.

현재 수가코드의 경우 각 행위에 부여된 기본코드 5자리와 가산 또는 감산 적용을 위한 산정코드 3자리로 총 8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산정코드의 경우 가‧감을 중복해 적용하는 경우 다른 자리에 배치해야 하나 가감유형이 이미 3가지를 초과해 중복 배치를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최근 들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으로 전환되는 수가 항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현상.

여기에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더 이상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비급여 항목 삭제에 돌입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 전환 추진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중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을 비급여 목록에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수가코드 개선안이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기로 급여, 비급여로 대변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아 삭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인플루엔자바이러스A)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인플루엔자바이러스A),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아데노바이러스(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연전사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항목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추가로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에게 공문을 발송, 삭제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 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11월 18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하고 별도 회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계획대로 삭제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의료 환경의 변화(시약(키트) 단종, 새로운 기술 도입 등)에 따라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고자 한다"며 "의견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