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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한약사회장 "한약 조제권 분업 조건없이 동의안해"

복지부 측 "일단 급여화로 물꼬 트고 역할 논의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강력 반발에 나선 한약사들의 목소리가 시범사업을 강행 중인 보건복지부를 막을 수 있을까.

대한한약사회는 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첩약급여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약학과 학생을 포함해 400여명이 참여했다.
 

김광고 대한한약사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집회에 나선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청사까지 찾아와 집회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며 "집회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특히 학생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2000년대 당시 의·약사 반대에도 의약분업을 정리했듯이 첩약급여화 이전에 한약도 분업이 필요하다는 게 한약사들의 주장이다.

만약 한의사가 처방권과 조제권을 동시에 지닌 상태에서 첩약급여화를 하면 한약사는 입지가 좁아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광모 회장은 "지난 93년 한약사를 만들었다면 한약분업에 대한 방향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첩약급여화 과정에서 미뤄왔던 (한약조제권 분업)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의체에서 협조해왔는데 더이상 복지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의협은 양보할 생각이 없고 복지부는 또 한의사 편을 들고 있다"며 "한약사들은 복지부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추진할테니 믿고 따라와달라는 복지부 측 입장은 한약사만 양보하고 피해를 보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

앞서 한약사회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 주도로 논의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한의협 측의 입장을 최종안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판단에 집회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복지부가 한의약 심폐소생을 위해 첩약급여화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 이용률을 높이면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한약사들이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한의협이 양보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약 조제권 분업)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첩약급여화)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3년이든, 5년이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05학번인데 지난 2005년부터 15년째 속아왔다. 지금 첫단추를 양보하면 제가 겪은 15년을 현재의 한약학과 학생들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약사들은 당장의 밥벌이를 위해 한약학과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가 달린 만큼 절실한 상황. 하지만 복지부 측은 한의약 산업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갖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별도로 고민 중"이라며 "제제분업을 하면 첩약 조제할 곳이 많지 않아 국민이 불편이 예상되고,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하는 상황으로 단시간 내에 추진이 어렵다"고 난감함을 전했다.

한약사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려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다만,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이 정책관은 "이 상태로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일단 첩약 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이후에 한약사와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중으로 한약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마련할 예정으로 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속도를 고려할 때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