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분석|문케어 시행 2년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급감…실손도 변화 요인
필수의료는 대형병원, 실손보험 보장 비필수의료는 의원 찾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지 2년.

급여화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한때 70%가 넘어섰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10년 사이 12%나 줄어든 것이다. 건강보험이 줄어든 자리는 당연히 비급여가 차지했을 것이란 예측이 의료계의 평가다.

그렇다면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 한 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9%다. 이는 68.7%라는 보장률을 기록한 상급종합병원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 수치.

공교롭게도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의원급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2% 보장률이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0% 넘게 보장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을 진료과목 별로 살펴본 결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실제로 신경과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0년 65.9%였지만 2018년 45.8%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2016년 73.1%였던 신경과 의원의 보장률은 2017년 58.6%로 떨어지더니 2018년에는 10% 넘게 떨어져 45.8%를 기록해 3년 사이 30% 가까이 보장률이 줄어들었다.
 

연도별 진료과목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이러한 현상은 재활의학과도 마찬가지.

2010년 64.8%로 시작한 재활의학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75.7%로 올라가더니 되려 2017년 51.5%, 2018년 31.4%로 급격하게 보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장률 하락의 이유로 크게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을 꼽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을 우선으로부터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MRI와 초음파 단계적 급여화와 2·3인실 등 상급병실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대형병원의 보장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

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비필수 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재활의학과와 신경과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가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의료단체의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급상승한 것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만한 하다"며 "로드맵 상 초음파와 MRI, 상급병실 등이 급여화 우선순위이면서 상대적으로 급상승했다. 내년도 부인과 초음파 등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가 급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선도가 떨어지는 항목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나 영양주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등 통증의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진료과목들의 보장성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성형외과와 피부과로 대표되는 주요 비급여 진료과 의원에 향후 신경과와 재활의학과도 합세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의 한 재활병원장 역시 "실손보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공보험과 사보험을 나누지 않았지만 실손보험이 자리를 잡으면서 나눠지는 현상으로 봐야한다. 결국 재활의학과와 신경과와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