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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사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첩약 급여화 졸속 추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첩약 급여는 일단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지난 16일 제3차 첩약급여화협의체에서 하반기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 사항"이라며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떠한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되었고,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중심으로 담보되고 있으니 문제점은 사업을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뒤로 미루겠다는 결정은 최소한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의-한 갈등'이나 '한-약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직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국, 한약국 등을 시범사업 대상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등은 국민 건강권을 중심에 두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졸속 정책"이라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