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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 효율화 모색…자보 지표 개발 연구 진행키로

"의료기관별 진료경향 종합적 판단할 지표 부재한 상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일반 병‧의원에 적용 중인 분석심사를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적용하는 것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을 받아 수행 중인 자동차보험 심사 효율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9일 '자동차보험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앞서 심평원이 공개한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 의료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1만 9650개소로 전체 개설 의료기관 6만 7618개소 중 29.06%가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5285개소로 개설 의원 3만 1718개소의 16.66%에 불과했다.

반면, 한의원은 개설기관 1만 4295개소 중 1만 1582개소가 청구해 81.02%의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 비율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의과 분야가 1조 2542억원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가장 컸지만, 2017년(1조 2084억원)과 비교해 3.79%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한방분야는 2018년 7139억원을 기록, 2017년 5545억원과 비교해 28.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압도적이지만, 의과와 한의과 모두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가 두드러지는 상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도 진료분야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에 따라 효율, 효과성 높은 새로운 심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동차보험 특성이 반영된 의료기관 종별, 진료형태별(입원, 외래), 진료 분야별(의과, 한의과, 치과),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심사 지표가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특성을 살린 환자분류체계 개발과 일반 심사와 중점관리 등 새로운 심사 기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반 심사에 적용한 분석심사 논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자동차보험 심사에서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에 도입된 바 있는 청구 모니터링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효율적인 심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별 진료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