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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속 '비급여지원단' 전담기구 신설

의료계 "두 기관이 업무 둘러싸고 경쟁하는 형국" 비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예고한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정부의 문재인 케어 로드맵에 따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관리책을 둘러싸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비급여관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단 산하에는 비급여관리개선지원반과 비급여거버넌스구축지원반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이 맡은 역할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예고했던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

실제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올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비급여 분류체계를 표준화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간의료보험 등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관리를 통해 전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부에 발표에 따라 심평원이 역할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재동 개발이사는 "비급여 관련 표준화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최근 전담조직은 신설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비급여 관련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경우 급여보장실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현재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원단을 신설해 다양한 비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향후 비급여 업무를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업무 일원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동일한 업무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맡겠다고 하는 것은 의료계 안팎으로 혼란만 키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코드화 작업은 산하 연구원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마다 코드를 부여해 일단 모니터링부터 해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하는 등 비급여 업무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가 비급여 항목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자신의 역할이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라며 "우선적으로 모든 비급여를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심평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를 하고 있는데 관련 표준화와 코드화 작업은 건보공단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하든지 해야 한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