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장기적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월 28일, 2월 23일, 3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페기물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발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처에 따르면 2020년 1월 23일부터 3월 9일까지 발생, 소각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격리병원 발생 폐기물 242.1톤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42.8톤 ▲자가격리 확진자 폐기물 50.1톤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폐기물 61톤 등 총 395.9톤이다.
이 같은 격리의료폐기물은 매일 20톤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89.6톤이 증가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했기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료폐기물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대구·경북지역에 전체 소각 용량의 3분의 1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시설 허가 용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다. 경기지역에 3개(6.2톤/hr), 경북지역에 3개(8.2톤/hr), 충남지역에 2개(2.9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북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문제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입법처의 의견이다.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서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의 소각시설의 사례만 보더라도 감염성이 높은 폐기물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산·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지역의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에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단 것.
배출단계부터 자가 멸균하여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후 이동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형병원에서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로 이동토록 하는 것이 전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병원 내에 자가 멸균시킬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입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은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명확히 하여 전염병으로 인해 마련되는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 확진자 거주시설, 임시생활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으로 마련한 전용용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4-10 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