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관례 얽매이지 않은 파격 지원 시급"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조사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하루 이상 휴업한 동네의원의 3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5만원(44.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하지 않은 동네의원 역시 2926만1천원(35.1%) 줄었다.
대한의사협회는 동네의원 도산에 따른 1차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 전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나 경영난 겪는 의료기관 융자, 고용유지 자금 등을 늦어도 5월 안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1월 직후부터 동네의원의 매출액과 환자가 줄기 시작해 3월 매출과 환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반 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경영현황은 조사하지 않았지만 4월 역시 3월과 마찬가지로 매출과 환자 수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네의원 352곳(미휴업 272곳, 휴업 80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 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 정부 6대 요구안(기사 하단)을 제안했다.
조사결과, 지난 1~3월 하루라도 휴업한 동네의원의 3월 외래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9명(-44.0%) 줄었다. 휴업하지 않은 동네의원 역시 3월 외래환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명(-34.4%)으로 많이 감소했다.
휴업 동네의원 1~3월 평균 매출 감소액ⓒ의협신문
매출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가 비용 지출로 동네의원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월 중 하루 이상 휴업한 동네의원 80곳 중 77곳이 코로나19 사태로 평균 328만9천원의 추가 손실을 보았으며 그중 29곳이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으로 평균 439만원을 썼다.
휴업하지 않은 동네의원 역시 '대진 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으로 평균 583만원(4곳)을 지출했다.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으로는 평균 423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응답한 동네의원의 추가 손실액은 평균 186만원(255곳)이었다.
이날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경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 인건비나 약품 구매비 등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고정 비용으로 1~3월 입은 손실은 곧 의사 원장의 손해"라며 동네의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북 지역 동네의원 1200여곳 중 158곳이 하루 이상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영난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하지만 오래 같이 일한 직원을 자르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원장들을 하루빨리 지원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정부의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실사, 질평가 등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 수가 신설 등 6개 동네의원 지원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과 이성구 회장, 장유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기에 빠진 동네의원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지역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고 보지 말고 관례에 얽매이지 않은 파격적인 지원을 5월 안으로 해야 동네의원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조사해 이렇게 제기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지원안을 마련해 의료계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정부 6대 요구안>
1.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50조→100조)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 포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천억 규모 융자금 대폭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 지원
2.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수도세, 전기세 등) 감면
3.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간기업 혜택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조건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 필요
=>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선지급 상계; 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
=>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5.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심평원 삭감 유예,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및 간호등급제 적용 보류 등
6.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을 통해 효과 극대화
이는 평소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 필요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기사입력 : 2020.04.28 1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