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코로나19 약국 손실 보상 기준 논의… "심각한 피해입은 경우부터 객관적 자료 제시"
"모든 피해 약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보상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 약국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가 최근 집계한 피해 약국은 700여 곳에 달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진행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4일 약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손실 보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약국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준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운영 등에 따른 인근 약국 매출 현황을 조사한 이후의 결론이다.
현재 정부와 보상을 확정한 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문을 닫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약국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문을 닫았을 경우는 매출과 임대료, 인건비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기로 확정됐다.
특히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와 다르게 정부의 약국 휴업권고가 없어도 약사나 직원 격리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중단한 약국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손실 보상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약사회는 직접적인 피해가 큰 약국을 조사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대한 피해 상황을 조사해보니 감염병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서울 5곳을 포함해 전국에 67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의 피해도 일부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외래진료를 피하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인근 약국은 반토막 이상으로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부 지정병원 인근 약국의 피해는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보긴 했지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비교해 아주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가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지정병원 인근약국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심각하게 피해입은 약국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약국 사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약국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은 직접적인 영향으로 약국 문을 닫았거나, 정부 지정으로 업무가 중단된 병원의 인근 약국의 손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보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근무자의 일부의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운영된 경우는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경우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다양한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상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피해별로 사례가 다양한 만큼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검토해 보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업종이 2~30%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모든 약국의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5-04 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