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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회·개원의사회 의견수렴 "매뉴얼·수가 검토"

건정심 상정 모형 구체화 "상반기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진료과 구분 없이 전국 동네의원 자율 참여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이하 만관제) 시범사업 모형을 벤치마킹한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 중인 상태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응책 일환인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구체화를 위해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단체 등과 대면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장과 만난 의병정 간담회 모습.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보건소 등과 지역의사가 협력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중 복지부가 중점을 두는 모델은 일차의료,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다.

코로나19 생활방역에 따른 전문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동네의원을 활용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한 만큼 진료과 구분 없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벤치마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감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진료과 구분 없이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급이 감기환자 진료에 전문성을 갖춘 만큼 호흡기질환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모형과 관련, "현재 의원급에서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실시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교육상담과 관리로 구분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진료과 구분 없이 전국 의원급 신청을 받아 환자 등록 후 별도 수가를 부여하고 있다. 2019년 5월 현재, 75개 시군구 지역 총 2602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4만 3900원(연 1회, 점검 및 평가 2만 4500원(연 2회), 환자관리료 2만 8000원(연 4회) 등으로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초회(초진) 교육상담은 연 1회 3만 4500원 그리고 연 8회인 통합 개인은 1만 400원, 통합 집단은 3100원, 생활습관개선 개인은 8900원, 생활습관개선 집단은 2600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표준모형도 환자 등록과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등 만성질환관리와 유사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제안한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 지역의사회와 개원의단체 등과 구체적 모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과 방지를 위한 의원급 노력에 대한 별도 수가를 마련해 적정 보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형(그림)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구체적 수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클리닉 모형과 수가 확정되면 상반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발표와 연동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한 신종 감염병 진료 방역체계를 추가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중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오는 5월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오는 6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진료분 포함 여부는 재지정 신청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급 중심으로 이뤄진 신종 감염병 방역과 진료 역할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을 계기로 의원급으로 확대, 재편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