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도 부각돼 주목된다.
11일(오늘)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시작되는 가운데 약국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업종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경우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에 준해 결정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기존 업종제한을 유지했다.
여기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던 것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전국 모든 약국이 포함되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을 끈 이유는 앞서 일부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기준이 적용되며 많은 약국이 사용처에서 빠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하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약국들이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불만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약국들은 연매출 10억원으로 책정된 기준이 약국의 매출구조가 다른 업종과 전혀 다른 공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의 매출이 마진이 없는 약값까지 포함되고 있으므로 연매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 같은 논쟁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 내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연매출 10억원 기준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도 약국의 매출구조 특수성이 부각되며 부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이를 인정해 기준과 상관없이 약국을 사용처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같은 논쟁은 다시 수면 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 내 지역별로 다른 기준 탓에 일부 약국들이 지역화폐 사용처로 포함되지 못한 사례가 있자 대한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약사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 매출 중 75%가 일체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약국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매출 구조는 처방조제가 82.5%로 이중 약값은 75.33%, 조제수가 24.67%로 매출의 다수가 마진 없는 약값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총매출액 50억원 이상 약국의 경우 약값 비중은 85%를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재난 시 가장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기초 비용이므로 약국이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과 배치된다"며 "약국에서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공적마스크 구매에 3인 가구 기준 매월 5만4,000원의 부담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어 "약국의 매출구조와 상시근로자수 등은 다른 업종과 전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가 크게 제한돼 국민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약사회의 건의내용 일부가 받아들여지며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약국이 포함될 수 있었다.
다만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공공재 성격인 전문의약품 약값이 포함된 매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마진은 없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약품이 매출에 잡히는 등 약국의 매출구조는 일반적인 업종과는 다르다"며 "약국 매출 대부분이 공공재인 전문약 처방조제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알려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전문약은 국민건강의 필수적 재화로 일체의 마진 없이 구입가격만으로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매출 규모 중 다수가 마진없는 전문약 약값인 상황에서 약값을 포함해 매출 규모로 잡고 진행되는 정책들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5-11 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