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이번엔 개원가에서 "의료는 생명과 건강의 영역"이라며 의료계를 배제한 정책 추진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료진은 뼈를 갈아 넣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사기를 짓밟는 일들뿐"이라고 한탄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원격의료 및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개협은 현 정부가 야당 시절에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와 같은 입장이었음을 짚었다.
현 정부는 야당 시절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정책",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원격진료는 일부 재벌기업에만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가 될 것" 등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대개협은 "문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라며 "대구, 경북으로 달려간 의사 및 의료진의 뒷심은 공공의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건강보장 극대화 정책은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의료 편차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공의대·부속병원은 설립에만 3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면서 "의대, 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나라의 코로나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정치, 경제 등의 이유로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면 어떻게 되는지 온 인류가 비싼 값을 치르며 목격하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위험지역에 달려간 의료진들이 향후의 비슷한 사태에도 달려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