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중심 한국판 뉴딜정책·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강조‥ 6월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 강행 불가피 전망
▲18일 개최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의료계의 손을 놓을 수 없는 보건복지부를 경제부처가 의식한 탓일까.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재정적 측면의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심리 회복 방안으로 규제혁파 대책 발굴 주문 역시 이뤄졌는데, 비대면 의료가 대표적인 규제혁파 대상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서비스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K방역처럼 경제 역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3차 추경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까지 속도감 있게 마무리 하고,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도록 촘촘히 조율해달라"며 "검토 중인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안에 더해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 및 적극 검토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15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의료계 전문가, 일반 시민들, 사회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 사각지대 등 현재 의료체계의 수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다만, 경제부처와 입장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부처 간 이견은 크지 않지만 의료계와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부담은 안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일환인 전화상담·처방까지 중단하겠다며 보건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원격의료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원격의료를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나서서 진행중인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와 관련, 한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최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다"며 "반면에 비대면 진료 즉 전화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서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며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이다"고 밝혔다.
규제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남 최고위원은 "군부대와 원양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국한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나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5-19 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