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3년 서울 강남 소재의 그랜드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 공론화가 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병원에 CCTV를 설치한데 이어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않아 폐기되었던 일명 'CCTV설치 의무화법' 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수술실 CCTV는 공공병원에서는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중이며, 심지어 설치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이슈는 일명 '유령수술' 등의 사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철회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는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경기도는 해당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1개 병원당 3,000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기도 내 민간의료기관 중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의사회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내 민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당 수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편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 강행하려다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단호한 태도에 이지사의 포퓰리즘 선동정책은 여실히 실패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평가에도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히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 사업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며 의료계의 반발에도 해당사업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6-09 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