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대법원 "건보공단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전액 환수 잘못됐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의사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의사는 비의료인 B씨가 운영던 의원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면서 병원장으로 고용됐지만, A씨는 건보공단에서 51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2항에 따라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환수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사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한 이득으로 전액 징수가 정당하다”며 원고 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영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 처분 대상이 되지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려하는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만 받을 뿐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에 귀속되지도 않는다"며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에 A씨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前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에 대한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에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법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입법에서 명시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국회에 남겼다”고 덧붙였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기사입력 :  2020.06.10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