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국민적 관심이 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이 부처 간 기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가 질병청 개편의 핵심을 놓친 정부 질타에 나섰다.
코로나19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현장 전문가들이 9일 신현영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먼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기도한 정기석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사진>가 행정안전부의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및 질병관리청 개편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이 아닌 '처'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보건담당 차관인 질병관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질병청 승격의 핵심인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핵심을 놓치느니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게 낫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는 질병관리업무 조직이 약해 보건차관이 여러 문제에 관여해야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질병청과 상충할 수 밖에 없다. 청이 된다고 인력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그럴 바에야 지금 질본 형태가 나을 수도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은 가을이나 겨울에 더 큰 문제가 터졌을 때 더 잘 대응해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처로 승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사진>는 근본적인 질본 청 승격의 배경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현 사태에 쓴소리를 던졌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질본의 질본청 승격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간 하지 못했던 과제 청산을 위한 부처 간 기싸움의 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모란 교수는 "메르스 때처럼 100m 전력질주를 했는데 해보니 마라톤인 상황이다. 가야할 길이 먼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마라톤에 맞는 조직과 인력보강을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자는 것이다"며 "질본의 청 승격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주제가 호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다양한 부처에서 자문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부처에서 감염과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가 조직이 굉장히 미약함을 의미한다. 질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인력이 어느정도 수준으로 필요한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라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NIH의 이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평가와 인력육성, 지방 대응 조직개편 논의 등은 다 제외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아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 속에 삼자대면을 하게 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말을 아꼈다.
논란의 불씨를 던진 행안부는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이 보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계획을 되물었음에도 논의중인 사안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허영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서기관은 "(오늘 토론회는)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다"며 "(행안부가)정부조직법을 발의하긴 했으나 직제개편이 대통령령이니 만큼 구체적인 논의까지는 시간이 있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과정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나가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복지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수요와 기능강화를 고려한 질병청 승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왼쪽부터)허영지 행안부 서기관, 이선영 복지부 과장, 신재형 질본 과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과장은 "질본의 청 승격은 우니라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맞는 우수한 방역체계를 마란한다는데 핵심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본 청 승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사·예산·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전면 재검토가 되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각 기관이 고유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조직개편은 행안부 주도 사안이라 복지부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질본이 청으로 승격해도 복지부의 보건의료 산업기능 등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2020년도 최대 예산을 차지하는 부처로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본은 청 승격의 목적에 맞게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만 전했다.
신재형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과 과장은 "질병관리청의 독립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의 대응과 공중보건위기를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뜻이다. 그간에도 질본은 감염병 이외에도 만성질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영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임무를 받아왔다"며 "청으로 승격하면 이 같으 업무들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조직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청 승격의 목적이기에 질병청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게 관계부처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사진>이 참석해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필연적인 사안 임을 강조하며, 국립보건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 이관, 인원과 예산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안 등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재갑 교수께서 호소하신 덕분에 대통령의 감수성 높은 대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감염병이 더 자주, 빠르게 오는 시대에 국가가 더욱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격상과 확대는 피할길이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6-10 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