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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료 관련 1차 입장 만들어 산하단체 의견조회

의사증원, 양적 접근보다 '교육' 관점에서 접근 주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등장한 의료계의 해묵은 논쟁 '의사인력 증원'.

'공공의료'를 앞세워 의사 수를 500명에서 1000명까지 늘린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사용자 측인 대한병원협회 역시 여기에 찬성하며 힘을 싣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안 중 하나.
 

 

해묵은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도 별도의 안을 만들고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장을 직접 만나며 의사 수 증원의 부당함을 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10일에는 지방의료원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공공의료 역할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지난달 꾸려진 공공의료TF는 의사 수 증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공공의료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도 수차례 가지기도 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 재정립 및 의사인력 증원 관련 의견(안)'을 1차적으로 만들고 최근 산하 의사회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협의 안은?

의협은 건강보험 체제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 사이 진료행태에는 차이가 없으며 병원을 찾는 환자 특성에 따라 진료행태가 구분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에서 의료 직역 부족 현상이 뚜렷한데 국공립, 사립병원 구분 없이 공통된 현상이다. 수도권, 대도시의 국공립병원의 인력 충원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지방, 특히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국공립의료기관 의료 인력 충원 어려움은 인지되고 있다.

즉, 의사인력 부족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 전문과목별, 종별, 의료자원 불균형 때문에 오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방의료원을 복지부 관할 의료기관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지자체장에 의해 인사권이 전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지속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하며 근무의료인 역시 직업적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공립병원은 ▲지역 인구를 고려해 규모를 정해야 하고 ▲사립병원과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의료취약지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특화된 질병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먼저 하고 의사인력 수급 계획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사 양성 체계에 기반한 '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포퓰리즘, 지역이기주의,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의 질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교육학적 관점에서 의대 입학, 졸업, 면허 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 과정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인 의사 인력 증원을 통합 총량적 접근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배경으로 의협이 내놓은 대안은 현재 의대 교육 과정에서 공중보건과 지역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수의료분야 적정수가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공의료 관련 주요 어젠다에 대해 의협 의견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공공의료 정책 관련 대외적인 활동에 기본이 될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