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제도 보완할 때" 변화 시사… 새 고시 국무회의 상정 등 개선방안 발표 예고
오는 30일 공적마스크 관련 고시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가 마스크 제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적 마스크 공급 중단 결정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게 될 지 약사사회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종료되면서 새로운 고시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심은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 결정 여부와 중단된다면 이후 민간 중심의 마스크 운영 방향에 쏠린다.
아직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마스크 제도 변화 움직임이 분주한 만큼 중단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량이 일일 1,800만장으로 제도 초기보다 3배가량 늘었고 재고도 2억장 정도 확보되면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중대본 회의에 앞서 "마스크의 공적 공급제도를 도입한 지 네 달이 되어 간다"며 "그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공적마스크 제도 변화를 시사한 셈이다.
결국 일괄적인 가격과 구매 수량과 장소가 제한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아닌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구매를 위한 방식으로 마스크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게 되면 공적마스크 제도는 30일 고시와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민간에 의한 시장 경쟁에 맡기게 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변화에 앞서 단계적으로 구매수량 확대와 공적 공급 물량 축소 등으로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당초 1인당 현재 3장에서 5장으로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10장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되며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공적 공급 물량도 현재보다 낮춰 생산업체가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수요가 높아진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는 것도 정부의 기대요인이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마스크 제도 개선방안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며 "마스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에 물량을 어느 정도나 배정할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함께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조속히 검토해서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금주 중에 아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6-15 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