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타격,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시켰다.
김덕수 건강보험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사진>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건강보험 수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 저하로 진료비가 일부 절감돼 보장성 강화는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고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소득하위 5분위의 건보료 50%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소득 하위 2, 4분위)의 건보료 30%~50%를 경감 적용한 상태다.
김덕수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득이 줄었고 보험료 수익과 징수율도 상당히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며 "다만 보험료 감면 금액이 국민들의 병원이용 횟수가 줄어 절감된 진료비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진료비 지출이 줄어 절감된 금액이 대략 1조원인데 특별재난지역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의 3개월분 보험료 경감금액이 약 9877억원으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이후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보험재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현재까지는 문케어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건보료 국고지원 확대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위해 건보료 인상과는 별개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한다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 주요과제로 국고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고지원 확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국고지원은 건보재정에 안정감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 본다.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국고지원이 어느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국고보조 비중을 현행법상 20%로 설정하고 실제로는 14% 수준을, 건강증진기금은 6%로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국고보조 비중 20% 달성을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으로 전환, 의료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의료수요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보공단 약가협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내 약제비 비중 23%로 높은편에 속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약제관련 부서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덕수 이사는 "약제관련 부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가협상 절차를 진행하는 부서가 늘어나면서 독립부서 신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직제개편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라 고민이 필요하다. 공단 조직진단을 통해 충분히 심도있게 검증해 약제부서의 독립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6-17 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