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반대 성명 불구 참여기관 공모 개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간단한 원격 처방, 화상 진료 불가피할 것”
호흡기전담클리닉, 범부처의료기기개발지원사업 등에도 비대면 움직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연이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가 꾸준히 반대해온 사안이니만큼, 찬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된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산부인과 접근성이 낮은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문제점 조기발견 등을 위해 교육상담(대면), 주기적 모니터링, 비대면 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비대면 관리서비스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 임신부 임상정보 등 상태를 매 월 2회 이상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계에선 해당 시범사업을 반대해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로는 임신부와 태아 임상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신부가 이를 산전관리 한 회로 오인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비대면 환자관리 시범사업을 섣불리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같은 의료계 반대에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관리서비스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서면서 강행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에서 확인되는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기술 진보와 더불어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신속히 약을 처방받거나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지난 2월 말부터 일선 병원에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약 36만6000건이 처리됐다.
다만 박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의료계와 상의할 것이고, 1차 의료기관도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현재 준비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6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공고한 연구개발 과제 중에도 ‘현장형 영상통신 기반 비대면 진료 지원 의료기기 및 시스템 혁신제품 개발’에 약 4년간 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 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지방의료원 중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음압병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시범운영해왔고, 경기도는 긴급재난 의료장비 마련을 위해 8억원을 지원했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증가, 의료 접근성 확대 불필요,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을 우려하면서 원격의료 일환인 비대면 진료를 적극 반대해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도 이같은 입장을 근간으로 한다.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6-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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