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부작용 초래"
극단적 영리추구 의료 인프라 붕괴...국민 건강 '치명타'
정부는 25일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극단적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2019년 7월 25일 열린 원격의료 규탄 의협 기자회견. ⓒ의협신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를 임시허용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5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규제특위)는 25일 재외국민에게 진료,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규제특위는 재외국 원격의료를 임시허가해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직후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의 경우 제대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극단적 영리 추구로 인해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면서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재외동포나 해외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원격의료보다 외국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19는 증상만으로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불가하고 의심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의사와 만나)확진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며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원격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외국의 의료관련 법률과 규제로 인해 국내에 있는 의사가 해외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더라도 실제로는 약을 조제받거나 처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힌 의협은 "당연히 외국의 약사나 의료기관이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처치해 줄 의무가 없다"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가져와 우리나라 약국이나 병원에 와서 치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시행해 줄 곳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지의 의료관련 법령을 간과한 채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문제는 물론 외교·통상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 임시허가는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정책이며 표면적 성과물에 집착하는 당국자의 조급증이 빚어낸 웃지 못할 참사"라면서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외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되지 않는 위협 속으로 모는 처사"라고 지적한 의협은 "정부가 이렇게 까지 '원격의료를 위한 원격의료'에 목을 매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원격의료가 그토록 중요하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라면 애꿎은 해외국민을 희생양 삼을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의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기사입력 : 2020.06.25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