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원격의료 논의 지적 불구 예산 그대로‥ 의료계 갈등 불가피 전망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경안이 통과됐지만 의료계의 불만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3일자로 통과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사실상 삭감 반영된 데 반해, 비대면진료 기반 예산은 원격의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선 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변동없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총 35조1천억원 규모로 확정된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예산 120억원과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기 고도화와 관련한 예산 52억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예산이 예결특위 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친 후에야 간신히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가 최종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항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에야 신규 편성될 수 있었던 내역이다.
온라인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호흡기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5천 개소 화상진료 장비(웹캠·스피커·마이크 등) 지원 예산이 복지부의 국회 제출 3차 추경안에 처음부터 포함되고, 국회 보건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원격의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단 검토결과를 내놓았음에도 관련 예산에 변동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의 대면진료 원칙과 현재 시행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충돌함을 지적하며, 화상진료 장비 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설기반이 전국적으로 마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6월 29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영 의원(右)의 질의에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는 3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 안에 의료인 지원예산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29일 진행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의료진이 어렵다면 대구·경북 의료진 지원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정춘숙 의원 등의 지적에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도 의료인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이 대구·경북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에 예산구조상 특정 지역에 지원금을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예산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재정만 된다면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하겠다"고 의료인 지원수당이 3차 추경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예산편성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위험 수당 등을 포함한 의료인 지원예산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예결특위 소위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상담·치유 지원' 예산의 이름으로 120억원이 신규편성 되는데 성공했다.
신현영 의원이 의료진 의료인 치료와 지원을 위한 수당 309억원, 위로금 2억원 등 총 311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을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쳐 120억원으로 삭감 조정한 결과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중인 음압병동(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계가 없음)
의료계는 이 같은 3차 추경 편성결과를 두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방역 대응 최전선에 앞장선 의료인력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에조차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3차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예산을 포함시키겠다는 복지부의 말을 믿었으나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의료진들은 번아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보다 의료진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긴 했으나 간신히 예산을 확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는 여러차례 의료진의 번아웃을 경고했다"며 "추가 지원책이 어떻게 마련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지원도 망설이는 추경안을 보니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7-06 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