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과 관련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다시 강력하게 정책이 추진될 기미를 보이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지난 19일 "의협의 기본 원칙은 의사의 자발적 CCTV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한다"며 "100명 중 한명이라고 CCTV 설치에 우려를 한다면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가 수술실에서 최선의 수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낼때 하이패스가 편하다고 해서 '하이패스 설치 의무화법'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5% 정도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대리수술을 근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슈는 일명 '유령수술' 등의 사건으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대안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로부터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상호 신뢰 및 수술의 질 저하, 환자와 의료진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19,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했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재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겠다"며 정책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이후 최근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비 일부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비록 1차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에 나섰지만, 2차에서는 다수의 의료기관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서 편지를 보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 대외협력이사는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CCTV의무화를 촉구하는 편지 보냈다고 하는데 의원들 모두가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협 차원에서 문제점을 계속 알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도 "경기도 내 민간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당 수천만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당근책까지 제시하며 편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 강행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포퓰리즘 선동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7-20 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