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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여 남은 김용익 이사장 임기 내 제도 시행의지 드러나

코로나19 사태로 7월 시행에서 하반기 내로 연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 하반기 '건강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김용익 이사장 임기 내 제도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일차의료 만성질환사업 등 기존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연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만성질환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 추진안을 사실상 마련하고 복지부와 시행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건강검진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등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이 시행 의지를 밝히자 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뤄진 총선 공약으로 '국민 참여 건강 인센티브'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측면 지원하는 모습.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하반기 내로 시범사업 성격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을 휩쓸면서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건강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중장기적 의료비 절감 규모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당초 7월 예정이었는데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며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질환 환자들이 주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과정 및 결과지표로 구성된 평가를 받아 '포인트'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이 내놓은 건강인센티브 제도 모형(안)을 살펴보면,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6만 포인트로 동기부여를 위해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후(1000포인트 추가 시 마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것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 인센티브안을 보면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의료비 할인, 피트니스·수영·헬스·요가 등 생활 체육 이용, 건강식품·운동용품 등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에게 자율적 참여 기반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라며 "참여자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핵심은 중증‧고액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