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부터 7월까지 간호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8건 공고
코로나19 사태 초기 1~4월 0건과 대조적…8건 중 6건이 면허 취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건수가 최근 3개월 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공고됐다.
복지부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또는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한 후 행정처분 대상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한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에도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고 3건을 공지했다.
올해 들어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 대상 행정처분이 공고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사 면허취소 1건에 이어 6월에는 의사 면허취소 3건을 공고했다.
이달 실적까지 합치면 총 8건에 이른다. 2018년 이후 이렇듯 의료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고 여러 건이 짧은 시기에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3개월과 달리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은 공고가 단 1건도 없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후 2차 대유행이 있기 전 시기와도 겹친다.
정황상 코로나19 사태로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업무가 5월까지 지연됐을 가능성이 나온다.
5월에는 간호사, 6월에는 의사, 7월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각 달마다 공고 대상이 특정 직업군에 몰려있는 것도 특이점이다.
8건 중 6건 행정 처분 내용은 면허 취소, 2건은 면허 자격 정지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의사 오모씨는 비의료인 이모씨와 공모해 2012년 5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에 자신 명의 한의원을 개설한 뒤 이모씨로부터 매월 600만원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했다. 이후 2013년 3월까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적절하게 요양급여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1조161만원을 지급받았다가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등에는 특정 기간 동안 면허 자격 정지가 적용된다.
치과의사 이모씨(68)는 비의료인인 유모씨, 김모씨와 공모해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유모씨와 김모씨가 개설한 병원을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한 것처럼 속였다.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약 428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해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정수기자 leejs@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7-21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