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대정원, 공공의대,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중단,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엄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일명 '4대악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이 정부에 해당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오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오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1일 임시회관에서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사된 도리가 아닐지를 우리는 고뇌하고 또 고뇌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을 오히려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의 기회로 삼는 정부의 독선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며, 8월 12일 정오까지 의협이 제시하는 5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진료 중단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의협과 복지부 간 공동의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발표 직후부터 의료계가 반대를 요구하던 사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첩약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역시도 의료 4대악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정책을 철회해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기사입력 : 2020-08-02 11:18